무상 직업교육·임금피크제 확대
능력있는 고령자 더 일할 수 있게
일자리 생태계 패러다임 전환해야
박종구 <한국폴리텍대 이사장>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0년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가들이 주도한 고성장 시대가 마감되고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서울대 특강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지 않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연 저성장, 고령화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통계청의 2012년 생명표에 따르면 남녀 평균 연령은 77.9세, 84.6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7.3세, 82.8세보다 각각 0.6세, 1.8세 높게 나타났다. OECD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62년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가 1.2명으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라 한다. 노인빈곤율도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급증해 OECD 평균 12.8%를 훨씬 웃돈다. 공적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춘 베이비부머는 14%에 불과하다. 노인복지 예산도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으로 멕시코 등과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고령화 대응지수도 OECD 22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중년층 활성화 대책이 중요하다. 신중년층 근로세대에 제2의 취·창업 기회를 주어 인생 이모작이 가능토록 유도해야 한다. 기업 평균정년이 약 57세인 점을 감안할 때 10년 정도 더 일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고령자가 일할 수 있도록 산업화 세대에서 고령화 세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중년 고용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상 직업교육 제공, 고용기업 세금감면, 신중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고용촉진책을 통해 신중년층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생계를 지원했다. 신중년층 고용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비용을 줄이고, 고령자에게 소득창출 기회를 주며, 숙련된 근로자를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고령층 재취업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OECD 연구에 의하면 고용유연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고용률 70% 이상을 달성한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 6개국의 사례를 보면 노동시장 유연화, 시간제 임시직 등 다양한 고용행태 시행,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제고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피크제 실시는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고용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 일본의 경우 2006년 65세로 정년이 연장된 후 80% 이상 기업이 60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기업들이 중장년층 고용을 기피하는 풍토를 없애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시급하다. 생애재설계 지원→재교육 실시→취·창업 알선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신중년 재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같이 더 오래 일하기 대책도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창출 정책을 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54.9%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여성 취업활성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관건이다. 유연한 근무시간, 양질의 보육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춰질 때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이 크게 향상된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는 기혼 여성의 60~70%가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지만 일본은 30% 남짓, 한국은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일하는 신중년층 육성, 고용구조 유연화, 여성 경제활동 기회 확대가 고령화 문제의 실효성 있는 해법이다.
박종구 <한국폴리텍대 이사장>
능력있는 고령자 더 일할 수 있게
일자리 생태계 패러다임 전환해야
박종구 <한국폴리텍대 이사장>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0년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가들이 주도한 고성장 시대가 마감되고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서울대 특강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지 않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연 저성장, 고령화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통계청의 2012년 생명표에 따르면 남녀 평균 연령은 77.9세, 84.6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7.3세, 82.8세보다 각각 0.6세, 1.8세 높게 나타났다. OECD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62년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가 1.2명으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라 한다. 노인빈곤율도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급증해 OECD 평균 12.8%를 훨씬 웃돈다. 공적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춘 베이비부머는 14%에 불과하다. 노인복지 예산도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으로 멕시코 등과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고령화 대응지수도 OECD 22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중년층 활성화 대책이 중요하다. 신중년층 근로세대에 제2의 취·창업 기회를 주어 인생 이모작이 가능토록 유도해야 한다. 기업 평균정년이 약 57세인 점을 감안할 때 10년 정도 더 일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고령자가 일할 수 있도록 산업화 세대에서 고령화 세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중년 고용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상 직업교육 제공, 고용기업 세금감면, 신중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고용촉진책을 통해 신중년층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생계를 지원했다. 신중년층 고용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비용을 줄이고, 고령자에게 소득창출 기회를 주며, 숙련된 근로자를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고령층 재취업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OECD 연구에 의하면 고용유연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고용률 70% 이상을 달성한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 6개국의 사례를 보면 노동시장 유연화, 시간제 임시직 등 다양한 고용행태 시행,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제고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피크제 실시는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고용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 일본의 경우 2006년 65세로 정년이 연장된 후 80% 이상 기업이 60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기업들이 중장년층 고용을 기피하는 풍토를 없애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시급하다. 생애재설계 지원→재교육 실시→취·창업 알선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신중년 재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같이 더 오래 일하기 대책도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창출 정책을 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54.9%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여성 취업활성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관건이다. 유연한 근무시간, 양질의 보육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춰질 때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이 크게 향상된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는 기혼 여성의 60~70%가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지만 일본은 30% 남짓, 한국은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일하는 신중년층 육성, 고용구조 유연화, 여성 경제활동 기회 확대가 고령화 문제의 실효성 있는 해법이다.
박종구 <한국폴리텍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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