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초미세먼지 등 오염 심각
엄격한 WHO권고치 준용하고
관리 기준 '위해성 저감'으로 바꿔야"
백성옥 < 영남대 교수·한국대기환경학회장 sobaek@yu.ac.kr >
최근 중국발 스모그,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관련된 환경보건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해성과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 막연히 걱정만 할 뿐 대책 마련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대기오염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환경복지 실현’이라는 정책 비전을 밝힌 바 있는 환경부도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환경부가 마련 중인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포함해 국가 대기환경관리 선진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환경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유해물질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비(非)자의적 노출로 인한 보건학적 위해성 저감(낮추어 줄임)에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향후 대기환경정책은 몇몇 오염물질에 대한 목표 농도 달성 수준에서 나아가 국민의 체감 위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종래의 ‘기준치 기반 관리체계’가 아닌 ‘위해성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집단이 다양한 유해물질에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되고 있는 대도시의 환경 위해성 평가는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이다. 목표 설정에서도 지나치게 ‘달성 가능성’을 염두에 둔 소극적인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달성 가능한 목표는 의지의 문제이지 궁극적 목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내 대기환경기준치는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나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앞으로의 10년은 과거의 10년과 발전 속도가 같지 않을 것이며, 국내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상황도 10년 뒤에는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자체 기준을 마련할 필요 없이 WHO의 권고치를 준용하는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각오와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안으로는 국가 대기환경기준 자체를 5년 주기로 강화해 나가는 방안이 있다. 최근의 국내 산업발전과 규모를 고려할 때 어느덧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첨단 수준에 이른 부분도 많다. 따라서 현실적인 행정목표로서의 환경기준 역시 우리에게 적합한 창의적인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 기준 강화를 통해 미세먼지에 함유된 많은 유해물질을 동시에 저감하는 집단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기 관련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다. 대기 관련 문제는 속성상 수질이나 폐기물과는 달리 어려운 요인이 많고, 정책의 효과도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실무 책임자의 전문성이 결여되면 결국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게 되고 효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기 관리 전문 인력을 좀 더 세밀하게 전문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기환경문제에 관한 한 우리 주변의 여건은 매우 복잡하고 불리한 상황에 있다. 선진 각국의 환경관리 패러다임은 이미 매체별 농도 규제에서 벗어나 총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통합매체 관리체제로 변하고 있다. 더욱이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어서 우리는 인접국가의 대기오염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환경 정책의 원칙과 목표도 과거와는 차원을 달리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발상의 전환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고 경직된 사고방식을 탈피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가시적인 시설이나 구조물이 아닌, 선진화된 환경관리 체계다. 정부는 대기환경관리정책의 큰 목표를 실질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공기’를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다음 정부에서도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기초를 다져주기를 기대한다.
백성옥 < 영남대 교수·한국대기환경학회장 sobaek@yu.ac.kr >
엄격한 WHO권고치 준용하고
관리 기준 '위해성 저감'으로 바꿔야"
백성옥 < 영남대 교수·한국대기환경학회장 sobaek@yu.ac.kr >
최근 중국발 스모그,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관련된 환경보건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해성과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 막연히 걱정만 할 뿐 대책 마련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대기오염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환경복지 실현’이라는 정책 비전을 밝힌 바 있는 환경부도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환경부가 마련 중인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포함해 국가 대기환경관리 선진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환경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유해물질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비(非)자의적 노출로 인한 보건학적 위해성 저감(낮추어 줄임)에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향후 대기환경정책은 몇몇 오염물질에 대한 목표 농도 달성 수준에서 나아가 국민의 체감 위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종래의 ‘기준치 기반 관리체계’가 아닌 ‘위해성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집단이 다양한 유해물질에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되고 있는 대도시의 환경 위해성 평가는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이다. 목표 설정에서도 지나치게 ‘달성 가능성’을 염두에 둔 소극적인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달성 가능한 목표는 의지의 문제이지 궁극적 목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내 대기환경기준치는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나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앞으로의 10년은 과거의 10년과 발전 속도가 같지 않을 것이며, 국내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상황도 10년 뒤에는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자체 기준을 마련할 필요 없이 WHO의 권고치를 준용하는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각오와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안으로는 국가 대기환경기준 자체를 5년 주기로 강화해 나가는 방안이 있다. 최근의 국내 산업발전과 규모를 고려할 때 어느덧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첨단 수준에 이른 부분도 많다. 따라서 현실적인 행정목표로서의 환경기준 역시 우리에게 적합한 창의적인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 기준 강화를 통해 미세먼지에 함유된 많은 유해물질을 동시에 저감하는 집단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기 관련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다. 대기 관련 문제는 속성상 수질이나 폐기물과는 달리 어려운 요인이 많고, 정책의 효과도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실무 책임자의 전문성이 결여되면 결국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게 되고 효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기 관리 전문 인력을 좀 더 세밀하게 전문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기환경문제에 관한 한 우리 주변의 여건은 매우 복잡하고 불리한 상황에 있다. 선진 각국의 환경관리 패러다임은 이미 매체별 농도 규제에서 벗어나 총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통합매체 관리체제로 변하고 있다. 더욱이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어서 우리는 인접국가의 대기오염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환경 정책의 원칙과 목표도 과거와는 차원을 달리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발상의 전환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고 경직된 사고방식을 탈피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가시적인 시설이나 구조물이 아닌, 선진화된 환경관리 체계다. 정부는 대기환경관리정책의 큰 목표를 실질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공기’를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다음 정부에서도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기초를 다져주기를 기대한다.
백성옥 < 영남대 교수·한국대기환경학회장 sobaek@y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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