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대법원"정기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올해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우선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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