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연기 건의…대한상의, 2020년 이후로

[ 박해영 기자 ] 산업계가 2015년으로 예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경제 5단체와 철강협회 등 15개 업종별 협회 명의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재조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배출권을 할당량의 3~100% 사이에서 유상 적용할 경우 산업계에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최소 4조5000억원에서 최대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나 외국인 투자 기피 등 부작용이 불거져 국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계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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