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많이 낸 세금…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 하헌형 기자 ] 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나사장 씨는 며칠 전 배달차량 안에서 세금계산서 한 장을 발견했다. 지난 5월 거래처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였다.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확인해본 나씨는 그 세금계산서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세금계산서 누락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낸 것인데,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은 없을까.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 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나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에 이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할 수 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세무서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나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는 통상적으로 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할 수 있지만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후발적 사유란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변경되거나 과세물건의 귀속이 변경된 경우 등을 말한다.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경정청구서를 접수하면 관할 세무서는 경정청구 사유 및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해주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만약 경정청구가 거부됐다면 납세자는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 때와는 반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보다 과소 신고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제에 맞게 증액할 수 있는데 이를 수정신고라고 한다.

수정신고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0~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모두 원칙적으로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만 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자처럼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 확정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도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