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일정하게 발행…2014년 매달 8조원

경제관계장관회의, 공공공사 낙찰 때 사회적 책임도 심사


[ 고은이 기자 ] 정부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채를 특정한 달에 많이 발행하지 않고 매월 일정하게 발행하기로 했다. 장기채 시장의 성장 추세에 맞춰 초장기 국채선물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고채 시장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국고채 발행 물량을 연중 분산해 매월 8조원 수준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또 국고채가 채권시장의 지표채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등이 분산 관리하고 있는 국고채 정보를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고채 30년물 발행, 10년물 지표채권화 등 장기채 시장 성장에 맞춰 초장기 국채선물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또 3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 입찰에서 종합심사 낙찰제를 시범 시행한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사 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두루 고려한 종합심사 낙찰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 21건이 대상이다.

종합심사 낙찰제는 입찰가격 외에 공사 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요소까지 고려해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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