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 때 사회적 책임도 심사

경제관계장관회의, 국고채 매달 8조원 발행


[ 고은이 기자 ]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 입찰에서 종합심사 낙찰제가 시범 시행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사 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두루 고려한 종합심사 낙찰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 21건이 대상이다. 종합심사 낙찰제는 입찰가격 외에 공사 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요소까지 고려해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당초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던 최저가낙찰제는 2년 동안 유예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채를 특정한 달에 많이 발행하지 않고 매월 일정하게 발행하는 내용의 ‘국고채 시장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도 확정했다. 장기채 시장의 성장 추세에 맞춰 초장기 국채선물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도 발행 예정 물량은 97조9000억원어치며, 매월 발행 물량은 8조원 수준이다. 만기물별 발행 비중도 최적 수준이 되도록 조정했다. 정부는 또 국고채가 채권시장의 지표채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등이 분산 관리하고 있는 국고채 정보를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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