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선거 정당 공천, 폐지보다 보완에 '무게'

정개특위 전문가 간담회


[ 추가영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6일 기초단체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 정당 공천 폐지에 우려를 나타냈고,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폐지보다는 문제점 보완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기로 결론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은 “정당 공천을 금지해도 후보자가 정당 지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당 공천 폐지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정당 공천 폐지를 논할 게 아니라 정당 공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성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정당 공천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정당 공천을 유예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정당 공천을 폐지하면 후보자가 난립해 검증도 어렵다”며 “좀 더 투명한 상향식 공천으로 현재의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 역시 “정당 공천이 좋은지 폐지가 좋은지, 이런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각 선택권이 갖는 장단점을 어떻게 정치 발전을 위해 녹여내느냐가 핵심”이라며 무조건적 폐지의 부작용을 경계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당 공천 폐지 논란은 번지수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며 “정당 공천을 민주화하고 비례대표 강화 및 중·대선거구 개편 등의 방향으로 가면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