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원 기자 ] 
“수도권에 필적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해 글로벌 초광역도시집단 메가시티로 부상하라.”
1300만 인구를 배경으로 하는 한반도 남부권의 5개 광역경제권을 하나의 초광역경제벨트로 묶어 동북아시아지역 8대 경제권의 메가시티로 재편하려는 거대한 구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영남권 경제공동체 구상은 초기의 느슨한 사업협력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영남권 5개 시·도를 하나의 행정단위로 통합해 일본의 도주제와 같은 강력한 경제, 행정, 정치통합 모델로 만든다는 구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한국 전체의 지방행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태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국제적으로는 국경을 넘어서는 초광역지역경제단위 부상과 산업의 융·복합화 등 전 세계적으로 닥치고 있는 메가트렌드와 세종시 이전 등으로 중부권까지 수도권이 확장되는 등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며 “수도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남부권 경제중심인 영남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대구·울산·경남북 행정단위 통합 염두
지난달 25일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은 경주에서 ‘제5회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초광역경제벨트를 만들어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남경제공동체’ 구성에 합의했다. 허 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등 남부권 5개 광역시·도지사들은 △중국 광저우, 상하이, 베이징 경제권 △일본 긴키(오사카), 추부(나고야), 간토(도쿄) 경제권 △한국의 수도권에 필적하는 동북아 8대 경제권으로 영남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원대한 꿈을 목표로 설정했다.
5개 시·도연구원은 공동으로 작업한 ‘영남경제공동체 실현 기본구상’ 용역 결과도 발표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영남권 공동체사업은 영남경제공동체 위원회를 설치해 영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함께 경제분야 협력과 문화 관광, 인적자원 육성 등에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해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영남경제공동체 사업에는 총 29조30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5개 시·도는 국고보조금 확대와 민간자본유치, 협력기금 조성 등을 통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산업집중도 높아 세계적 경쟁력 확보 유리
영남권은 역사적으로 공통된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산업적으로도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기계 로봇 에너지 등 제조업 분야는 대·중소기업 간 다양한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섬유 신발 등 전통산업도 상호 기술을 공유하며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다. 교통 발달에 따라 그 연계는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준한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영남권의 주력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보유한 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경제 산업 중심지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특히 인적·지식자원(대학 학위 보유자 비율, 특허출원 건수), 경제구조(수출 비중, 지식기반산업 비중), 공간인프라 자원(도로 밀도, 항공 여객량) 등에서 기능을 극대화하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지역갈등 해소와 주민 참여 활성화가 관건
영남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및 주민 참여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역 간 과잉경쟁·유사중복을 조정하고 자율적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전체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전망이다.
영남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재원 조달은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할 분야로 꼽힌다. 재산세·소비세의 일정 부분을 공동체 실현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과 국고보조금 지급 시 평균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은 중앙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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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필적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해 글로벌 초광역도시집단 메가시티로 부상하라.”
1300만 인구를 배경으로 하는 한반도 남부권의 5개 광역경제권을 하나의 초광역경제벨트로 묶어 동북아시아지역 8대 경제권의 메가시티로 재편하려는 거대한 구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영남권 경제공동체 구상은 초기의 느슨한 사업협력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영남권 5개 시·도를 하나의 행정단위로 통합해 일본의 도주제와 같은 강력한 경제, 행정, 정치통합 모델로 만든다는 구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한국 전체의 지방행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태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국제적으로는 국경을 넘어서는 초광역지역경제단위 부상과 산업의 융·복합화 등 전 세계적으로 닥치고 있는 메가트렌드와 세종시 이전 등으로 중부권까지 수도권이 확장되는 등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며 “수도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남부권 경제중심인 영남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대구·울산·경남북 행정단위 통합 염두
지난달 25일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은 경주에서 ‘제5회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초광역경제벨트를 만들어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남경제공동체’ 구성에 합의했다. 허 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등 남부권 5개 광역시·도지사들은 △중국 광저우, 상하이, 베이징 경제권 △일본 긴키(오사카), 추부(나고야), 간토(도쿄) 경제권 △한국의 수도권에 필적하는 동북아 8대 경제권으로 영남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원대한 꿈을 목표로 설정했다.
5개 시·도연구원은 공동으로 작업한 ‘영남경제공동체 실현 기본구상’ 용역 결과도 발표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영남권 공동체사업은 영남경제공동체 위원회를 설치해 영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함께 경제분야 협력과 문화 관광, 인적자원 육성 등에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해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영남경제공동체 사업에는 총 29조30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5개 시·도는 국고보조금 확대와 민간자본유치, 협력기금 조성 등을 통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산업집중도 높아 세계적 경쟁력 확보 유리
영남권은 역사적으로 공통된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산업적으로도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기계 로봇 에너지 등 제조업 분야는 대·중소기업 간 다양한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섬유 신발 등 전통산업도 상호 기술을 공유하며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다. 교통 발달에 따라 그 연계는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준한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영남권의 주력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보유한 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경제 산업 중심지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특히 인적·지식자원(대학 학위 보유자 비율, 특허출원 건수), 경제구조(수출 비중, 지식기반산업 비중), 공간인프라 자원(도로 밀도, 항공 여객량) 등에서 기능을 극대화하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지역갈등 해소와 주민 참여 활성화가 관건
영남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및 주민 참여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역 간 과잉경쟁·유사중복을 조정하고 자율적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전체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전망이다.
영남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재원 조달은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할 분야로 꼽힌다. 재산세·소비세의 일정 부분을 공동체 실현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과 국고보조금 지급 시 평균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은 중앙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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