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정보관 상시출입금지 빠진 국정원 개혁안 용납못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9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국정원개혁 입법과 관련,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열고 "특위 여야 간사간에 잠정적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새누리당 의도대로 적당히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지난 3일 여야 지도부간 4자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빠져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의 상시적인 기관 출입 금지 문제는 지난 9월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강조해서 약속한 부분"이라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4자 회담에서 이 부분을 합의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국정원이 일체의 기관 출입이나 파견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개입)는 일절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국정원이 해야 할 본연의 일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서너차례나 되풀이해 강조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 대표는 '국정원은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단체, 언론사, 기업 등의 민간 및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출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파악 사찰 감시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보수집에 종사하도록 해선 안된다'는 조항의 법제화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선거와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의 개정, 국정원과 심리전단의 직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설치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약속한 사항을 이제와서 국정원법에 명시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과 야당과 대통령의 약속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의지를 외면하고 국정원의 입김에 끌려다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면전에서 직접 여러 차례 강조해 약속한 대로, 또 여야 지도부가 합의문에 명시한 그대로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시작이자 최소한"이라며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 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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