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엿보기] 국회는 책임을 다할 것인가 … 예산안 연내 처리해야

입력 2013-12-30 06:39  

[ 최인한 기자 ]
2013년도 하루를 남겨두고 있다. 여야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치권이 합의를 지켜 연내 예산안을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마라톤 협상을 통해 예산안과 쟁점 법안, 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 국정원 개혁안의 몇몇 쟁점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30일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에 대한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국정원 개혁안이 이날까지 타결되지 못하면 내년 초 임시국회를 재소집,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 정신을 살려 연내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기를 기대해 본다.

<30일 주요 정치 일정>
◆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다.
◆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한다. 정오에는 서울 총리공관에서 올해의 시민영웅상 수상자와 오찬을 한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오전 남수단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 각 부처 장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각각 현안보고를 받는다. 국회는 오전 10시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 새누리당은 오전 9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각종 쟁점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오후 1시30분에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 민주당은 오전 9시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및 임시국회 입법·예산안 심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경닷컴 최인한 뉴스국장 janus@ha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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