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철회]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 어떻게 운영되나

국회 국토교통위가 30일 철도노조의 파업철회를 조건으로 정치권과 철도노조가 합의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 구성은 당초 민주당이 철도사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했던 방안이다.

민주당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사실상 민영화로 가는 포석이라는 의혹이 파업의 주된 명분인 만큼 국회 내 소위를 설치, 이 문제를 포함해 정부의 철도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민영화 방지 조항을 법제화하자고 주장해 왔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진통을 겪던 소위 구성방안은 철도파업을 끝내는 조건으로 여야와 철도노조가 전격 합의함으로써 성사됐다.

소위는 여야 4인씩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소위원장은 이들 가운데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맡기로 했다. 나머지 위원들은 여야 간사간 협의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소위에서 다룰 의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철도운영체계 개편방안을 포함한 철도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등이다.

특히 정부 정책의 핵심인 철도 경쟁체제가 이번 파업의 단초가 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이어진 만큼 철도 민영화 논란과 파업 관련 논의도 심도있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모든 것을 다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민영화는 이미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 공표한 사안이니까 문제될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소위의 성격을 '민영화 반대 소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원 징계 문제에 대한 논의 가능성에 대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가 없었다"면서도 "여러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또 코레일에서 여객을 제외한 물류, 차량관리, 시설 유지보수 등 나머지 분야를 다수의 자회사가 맡게 되는 '지주회사+자회사' 형식의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면허를 발급한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 취소 등 철도 경쟁체제를 무효화하는 주장까지는 소위에서 다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의원은 "지금까지 진행된 조치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면서 "면허 발급 등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대신 민주당은 신설 법인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법제화하는 등의 대안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소위 구성까지는 합의했지만 철도 경쟁체제와 민영화에 관한 여야의 시각이 달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고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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