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과징금 폭탄' 통신주, 규제의 역설 먹힐까

[ 이하나 기자 ]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간 이통사 제재는 업계 출혈경쟁을 막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가능케 해 주식시장에선 '호재 아닌 호재'로도 해석됐다. 최근 들어선 달라진 정부와 시장 분위기 탓에 '규제의 역설'이 이전처럼 통할지를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30일 오후 2시 37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LG유플러스는 200원(1.89%) 오른 1만800원을 나타내고 있다. SK텔레콤은 0.66%, KT는 0.16% 상승세다.

제재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SK텔레콤 560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KT 297억원 등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시적 비용으로 여겨졌던 과징금이 실적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란 점은 부정적이다. 이번 과징금이 각 업체별 4분기 세전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9%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제재로 업체간 출혈경쟁이 잦아들어도 롱텀에볼루션(LTE) 시장의 성숙과 알뜰폰(MVNO) 시장 성장 등의 요인에 사세 확장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형운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유치의 매력은 낮아지는 데 반해 과징금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며 "또 이번 제재 직후 새로운 조사방식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다음 조사부터는 제재의 실효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우려됐던 영업정지란 초강수가 내려지지 않은 점을 다행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조사에는 방통위가 현행 법규상 강력한 조사권한이 없어 조사 결과에 스스로 확신이 부족했던 탓에 과징금 처분에만 그쳐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제재의 상시화 및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통신업 애널리스트는 "업체들이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매출 증대 효과는 누리지 못하고 과징금만 뒤집어 쓰는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이통사들은 지난 27일 방통위 의결 이후 롱텀에볼루션(LTE) 주요 기종 번호이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 통신주를 짓눌렀던 영업정지 등의 이슈가 소멸된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제재 수위가 높으나 관련 우려가 이미 두 달 전부터 주가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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