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쪽지'…예산 누더기

국방비 1000억 깎고 지역 SOC 4274억 늘려


[ 김재후 기자 ]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여전했다. 새해 예산이 정부 제출안보다 1조8880억원가량 줄어든 마당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4274억원 늘었다. 한국경제신문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국회의원들이지만 지역구 민원성 ‘쪽지 예산’만큼은 예외였다. 지역구에 도로를 건설하고, 철도를 놓고, 건물을 세우는 SOC 관련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연례행사처럼 불었다. 지난해 5574억원, 2012년에는 4400억원 늘었다. 나라 살림살이보다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올해도 SOC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불어난 것은 6월4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복지 관련 예산도 증가했다. 올해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국회를 거치며 5500억원가량 늘었다.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올리고 양육수당을 더 많이 챙긴 결과다. 농촌 표심을 잡기 위해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도 80㎏ 한 가마당 18만8000원으로 올렸다.

반면 남북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임에도 국방 관련 예산은 1000억원가량 줄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