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자회견] '개발→혁신, 5개년→3개년'… 박정희 前대통령 연상

국가주도 경제성장 패러다임 제시 '닮은꼴'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케 하는 경제정책 세부 로드맵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년구상을 발표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용어부터 박 전 대통령 시절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떠오른다. 시대 상황에 따라 경제개발이 경제혁신으로 바뀌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지만 큰 틀에선 유사한 경제계획으로 풀이된다.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이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 배경과 각오를 살펴보면 이 같은 의도가 뚜렷이 감지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의 이유로 "성공적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 도약을 이뤄 국가와 국민이 활력이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성공적 대한민국 건설', '경제 도약', '국민들의 성과 체감' 등은 그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성과로 거론된 부분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개혁에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 것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 혁신경제를 만들 것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출 것 등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모토로 내걸고,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세제 개혁 등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창조경제 본격화와 내수 활성화도 역설했다.

특히 대통령이 앞장서 국가 주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 차원에서 경기 회복에 힘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치(官治) 논란도 우려된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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