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감선거 제한적 직선제나 임명제로 바꾸자"

[ 김민재 기자 ]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4 한국교총 신년하례식에서 "교육감선거를 '제한적 직선제'나 '임명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교육이 정치색을 벗고 중립적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총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특혜와 보은 인사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진보 대 보수' 구도로 치러져 여야 정당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현행 직선제를 제한적 직선제 또는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의 '교육감선거특별법'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할 방침.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신년하례식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했다. 교총은 박 대통령이 밝힌 '비정상의 정상화' 방침에 동참, 교육정상화 5대 과제로 △교육의 정치독립 △인성중심 교육 △교육정책의 현장중심·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의 전환 △교원의 전문연구직화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는 교원 등을 내세웠다.

한경닷컴 김민재 기자 mjk11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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