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 발생 시 집단소송"

[ 오정민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인 1억4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관련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모아 공동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창원지방검찰청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개인 신평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직원이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의 고객 총 1억400만명의 고객 인적사항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일부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각 카드사별 정보 유출 규모는 KB카드 약 53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 NH카드 2500만명씩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 연맹은 "개인정보 통제 및 관리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금융감독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정보유출사고의 재발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외부용역직원이 신용카드업자의 위·변조 방지시스템 개발 용역 과정에서 카드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했다는 점은 그만큼 고객정보 관리가 허술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처벌강화와 임직원의 의식제고,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를 촉구했다.

금소연은 "금감원 및 금융위가 금융사에 대한 고객정보 해킹, 유출, 도용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일어나는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감독당국의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로 금융사들이 전혀 무서워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고객정보유출 시 해당 금융사에 대해 과징금, 영업정지등 중징계로 제제하고, 사고 관계인은 파면, 형사처벌등 징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금소연 측은 강조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아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관리 이슈가 재차 수면 위로 부상했다. 지난해 11월 생보협회 개인질병정보 수집 공유를 비롯해 최근 몇 년간 현대캐피털 고객 해킹, 리딩투자증권 해킹 사고, NH투자증권 거래내역 유출 등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감독당국의 친기업적인 고객정보보호 정책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금융사의 금융소비자 고객정보유출의 피해입증을 금융사가 지게 하고 손해배상의 청구도 용이하게 하는 등 금융사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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