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에…휘경동 위치추적센터 준공 연기

정부 "범죄자 출입 없는데…"
전자발찌 부착범 감시센터
성남 보호관찰소 이어 차질


[ 정소람 기자 ] “범죄자들이 드나드는 곳도 아닌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서울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준공식이 돌연 취소된 8일 법무부 관계자는 이같이 토로했다. 시설 운영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시위를 벌일 조짐을 보이자 법무부는 이날 3시로 잡혔던 행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전자(발찌)감독 대상자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통보하는 곳이다. 서울보호관찰소 내 시설이 있었으나 업무량에 비해 사무 공간이 좁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0년 7월 전자발찌법 개정으로 법시행 전 성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대상자가 크게 늘어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26억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지난달 기존시설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993㎡(약 300평) 규모의 센터건물을 완공하고 이날 준공식을 열 예정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단 준공식을 보류하고 주민설명회 등 설득 과정을 거쳐 다시 준공식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범죄 관련 시설 준공과 관련해 진통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를 성남 수진동에서 분당구 서현동으로 옮기려다 ‘기습 이전’이라며 학부모들이 반발해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법무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휘경동의 한 주민은 “교육시설이 많은 곳에 보호관찰소가 있는 것도 못마땅한데 시설을 확장하는 것 같아 찜찜할 수밖에 없다”며 “님비현상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시설 추진 과정 등도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