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들의 고충, 민영화해야 풀리지 않겠나

이번에는 의사들이 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주말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집회와 내주 초 반나절 휴진투쟁을 거쳐 14일쯤 원격의료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전면파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불법 철도파업이 겨우 수습된 지 열흘 만에 지식인 집단이 진료거부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빼든 것이다. 의사들은 원격진료와 병원의 수익사업 자회사 반대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철도파업 때의 ‘민영화=악마’라는 프레임이 또 등장했다. 물론 의협의 복잡한 계산이 있을 것이다. 정부의 의료선진화방안 논의과정에서 소외됐다는 심리도 작용했다고 들린다.

그러나 의사들까지 민영화 괴물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말 상식 밖이다. 민영화 때는 맹장수술비만 1300만원이라는 괴담까지 나돈다니 서울~부산 30만원이라는 철도괴담의 재현이다. 사실은 반대로 주장해야 맞다. 정부도 인정하는 낮은 진료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병원 내부의 과잉진료 압박과 그에 대한 행정단속, 의사 역량에 따른 자유진료와 그에 부합한 대우 등 의사들의 고민을 모두 털어내는 유일한 길은 오히려 민영화다. 의료보험제도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의료산업에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과 성과보상체제가 일부라도 보장되는 민영화 방안들이 지금 의사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그 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니 딱한 가면극이다.

원격진료도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서울대병원이 스마트폰 태블릿PC로 시험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아 현직 의사들도 잇달아 찬성했다. 환자의 편익을 막아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기술진보도 막겠다는 것은 과학자의 양심이 아니다. 파업이 아니라 오히려 민영화를 하자고 의사들 스스로가 주장할 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