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초선거 정당 공천 한시 폐지"…與 "위선적 개악" 거부

민주 '검은 커넥션' 사례 고발
지방선거제 '힘겨루기' 격화


[ 이호기 기자 ]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이번 6·4 지방선거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제안했다. 제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공천 관련 검은 커넥션을 공개하는 등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는 포퓰리즘에 기댄 위선적 개악”이라며 제안을 거부했다.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전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해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제 와서 못 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총장은 중대 결심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기초 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검은 커넥션이 있었느냐”며 “그런 사례들을 언론에 소상하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재현 의원은 “지금까지 기초의원 선거가 총 6번 있었는데 이미 세 차례나 공천 없이 선거를 치렀다”며 “후보자의 정당 표방 금지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판결이 났지만 정당이 스스로 공천을 하지 않는 문제는 판시된 바 없고 국회의 재량에 속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공식 견해”라고 설명했다.

아예 특별·광역시의 기초 의회를 폐지하고 광역·기초 단체장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하도록 하자는 새누리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은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소지가 많은데다 공천을 없애도 당에서 내천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후보자 날림 현상,후보자의 성향과 자질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 등 부작용이 많다”고 반론을 폈다. 이어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적으로 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정략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