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 저탄소차협력금 도입 신중을…동반성장 규제 외국사만 혜택

노동·환경 부문 건의 '봇물'


[ 정인설 기자 ] 기업인들은 14일 열린 30대 그룹 투자·고용 간담회에서 여러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특히 노동과 환경 부문의 요구사항이 많았다. 박광식 현대차 부사장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탄소세로 불리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매기는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시행되면 신차 구매자 5명 중 3명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부담금을 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인범 한국GM 부사장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 환경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과 롯데는 동반성장 규제에 대해 고충을 털어놨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중심으로 이뤄지던 동반성장 활동을 2, 3차 협력사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산업혁신운동 3.0’ 지원 대상을 국내 중소기업뿐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공장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채정병 롯데 사장은 “중소기업을 위해 도입한 중기적합 업종 등으로 외국 기업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