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붕괴 25년, 게르만의 비상] 獨, 통일비용 2조유로…'통일연대세' 마련해 충당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

韓, 통일땐 北 경제특구로…'저부담 저복지' 시행을


[ 이호기 기자 ]
독일 연방정부가 부담한 통일비용은 약 2조유로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할레경제연구소는 1990~2009년 독일 연방정부 등이 옛 동독 주에 지원한 재정 순이전액을 9500억유로로 추정했다. 베를린자유대는 순이전액만 1조6000억유로, 총이전액만 2조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이전액은 연방과 서독의 주로부터 동독에 지출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순이전액은 여기에서 동독 자체적으로 거둔 세수와 분담금을 제외한 것이다.

이는 현재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4%가 넘는 1000억유로가 매년 동독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뜻한다.

통일 비용의 50% 정도는 동독 주민들의 연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기금으로 활용됐다. 인프라 구축과 경제활성화에 쓰인 돈은 전체의 19% 정도였다. 나머지는 동독 주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국방비 등에 쓰였다.

이 같은 통일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91년 당시 헬무트 콜 정부는 ‘통일연대세’를 신설했다. 소득세나 법인세에 부과되는 일종의 가산세 형태로 세율은 5.5%다. 현재까지 거둬들인 세수만 130억유로에 이른다.

크리스토프 폴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장은 “서독이 통일로 인해 내수 진작 효과를 누린 건 고작 최초 1~2년 정도에 불과했다”면서 “반면 서독의 앞선 사회보장 시스템이 동독에 그대로 이식되면서 복지비용과 실업이 크게 늘어나 동독 주민이 스스로를 ‘2등 국민’으로 인식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폴만 소장은 또 “한국도 통일 이후 의료와 보육 연금 등 북한에 비해 월등한 복지 제도가 그대로 북한에 도입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전역을 경제특구 등으로 지정해 ‘저부담 저복지’ 구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베를린=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