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R&D센터에 쏟은 혈세 어디로 갔나…세금 납부도 의문

[ 김효진 기자 ]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의 판매수익을 더 가져 가겠다고 이동통신사들에게 통보한 가운데, 국내에 설립한 R&D(연구개발) 센터에 대한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다.

구글의 한국 R&D 센터는 국고 지원까지 받았지만, 약 6년간 별다른 특화 서비스를 내놓지 않았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2007년 한국 R&D 센터를 설립했다. 당시 산업자원부와 KOTRA는 구글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향후 2년간 1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2년간 최소 1000만 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구글이 한국 R&D 센터에서 내놓은 신규 서비스나 연구개발 실적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글은 구글 지도, 지식그래프 등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출시한 후 한국 구글 검색엔진에 적용해 왔다.

구글코리아는 R&D와 영업·마케팅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R&D에는 검색, 모바일과 관련한 서비스 부서가 속해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R&D 센터는 독자적인 한국 서비스를 개발한다기 보다 기존 서비스의 현지화 작업이나 모바일과 관련된 서비스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투자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 등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구글에 인건비를 지원한 것 아니냐는 강한 비판도 나온다.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꽤 크지만, 세금회피 전략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앱 전문 분석업체인 '디스티모'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구글플레이 전세계 앱 중 매출 순위 2위를 차지했다. 일본과 한국, 미국에서 나온 매출이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그러나 유한회사인 구글은 국내에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최근 유럽 국가에서는 구글이 '더블 아이리시와 더치 샌드위치'라는 조세 회피 전략을 사용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다.

기업소득세율이 유럽 내 최저 수준인 아일랜드와 판매세가 낮은 네덜란드에 각각 지사를 설립하고, 최소한의 법인세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해외 세금회피 사례를 보면, 구글이 한국에서 거둬들인 막대한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고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구글 마케팅 센터로 전락한 한국 R&D 센터에 대해서는 국민 혈세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