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정보유출 후폭풍] 정치권 "감독 소홀 금융당국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문책 어디까지 번지나

朴대통령도 "엄벌" 강조…신제윤 "책임 피하지 않겠다"


[ 장창민 / 이태훈 기자 ] 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 파문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관리·감독 책임을 진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만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금융사 개인 정보 유출이 계속 반복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이번에도 ‘뒷북’ 대응에 나서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B금융지주·은행·카드사를 비롯해 롯데카드, NH농협카드, KCB(코리아크레딧뷰로) 등 40여명의 민간 금융회사 CEO와 임원만 사의를 표명한 수준에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긴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금융당국 책임론의 발원지는 정치권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카드사 경영진이 허리를 굽혀 사과한다고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보유출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있는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당국으로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과오”라고 비판했다.

‘책임’을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도 금융당국에 대한 문책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스위스를 국빈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유출 경로를 철저히 조사, 파악하도록 하고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안이하게 대응한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기관의 철저한 반성을 통해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장창민/이태훈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