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창업 지원에 인색…일자리 예산, 청년고용 효과 적어

KDI, OECD와 비교


[ 주용석 기자 ] 사상 처음 30%대로 떨어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예산에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직업훈련이나 창업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일자리는 대부분 50대 장년층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청년 고용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10년 일자리 예산의 67.3%를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 반면 직업훈련이나 능력개발은 17.2%에 불과했다. 고용보조금(5.0%)이나 창업 지원(0.2%)은 이보다 비중이 훨씬 낮았다.

반면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을 보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 비중은 12.5%에 그쳤다. 대신 직업훈련이나 능력개발이 28.5%로 가장 많았고 고용보조금(16.0%), 창업 지원(5.1%) 등도 비중이 큰 편이었다.

특히 한국은 직접적 일자리 예산의 혜택을 주로 장년층이 독차지하고 청년층은 철저히 배제됐다. 직접적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취업자 증가율은 장년층의 경우 2010~2012년 연평균 10% 안팎에 달했지만 청년층은 연평균 1% 안팎이었다.

KDI는 청년인턴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들이 인턴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거나 인턴들이 학업을 위해 중간에 그만두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