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기국회 개원… 아베 추진 '집단자위권' 최대쟁점

일본 정기국회가 24일 개원하고 150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정기국회 기간 동안 아베 신조 총리가 강력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용인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집단자위권을 비롯해 개헌, 경기침체 방지 대책,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등 현안 구상을 밝힌다.

최대 쟁점은 역시 집단자위권 문제. 아베 정권은 총리 자문기구 '안보법제간담회' 보고서를 낸 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간 조율을 거쳐 정기국회 회기 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을 개원하는 임시국회 때 관련 법제를 정비한다는 복안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일본 유신회, 다함께당은 지지하는 입장이라 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을 펴온 공명당의 입장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내용. 일본은 헌법9조의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추진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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