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경+] 30년 만에 손발 맞추는 공정위 '투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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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손발 맞추는 공정위 ‘투톱’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학현 공정경쟁연합회장과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30년 전 옆자리에서 일했던 선후배로 알려져 화제. 공정위가 경제기획원에서 분리되기 전에 사무관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출자총액제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1차 개정을 함께 뒷받침했다고.

서울변회 ‘워스트 법관’ 공개 연기 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23일로 잡았던 ‘워스트 법관’ 명단 공개를 연기했는데…. ‘워스트 법관’이란 서울변회 변호사들이 참여한 일종의 인기투표에서 하위권에 꼽힌 판사들. 대법원이 인사에 반영하지 않자 ‘실명 공개’라는 초강수를 꺼냈다가 보류. 27일 대법원과 간담회를 갖기로.

SKT “점유율 50%는 양보 못한다”

휴대폰 보조금 전쟁이 터져 통신시장이 요란. 통신사 바꾸며 보조금 받은 사람이 지난 23일 하루에만 14만명. SK텔레콤 간부는 “먼저 (보조금을) 쓰진 않겠다”면서도 “점유율 50%는 양보 못한다”고 단언. 보조금 때문에 시장이 엉망이라면 박터지게 싸우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낫지 않을지.

보험료 ‘1배 초과증액’은 무슨 뜻?

행인들 붙잡고 ‘1배 초과증액’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몇 사람이나 맞힐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에 ‘기본보험료 1배 초과증액 변경’이란 대목이 있어 회계사한테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답변. ‘보험료를 2배 이상으로 늘린다’고 쉽게 쓰면 안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