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초연금 정부안에 반대"

신당 가칭 '새정치신당'으로…최종 이름은 공모로 확정


[ 김용준 / 김재후 기자 ]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27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적게 지급하기로 한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하는 것은 양쪽(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에 기초연금을 연동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어 “차등 지급한다면 우선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한 뒤 국민연금이 제대로 자리잡은 10~20년 후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급 대상이 당초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서 소득 하위 70%로 줄어든 것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솔직히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늦어도 3월까지는 합의를 내고 서둘러 준비하면 약속대로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현안인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의사협회의 파업 결의와 관련, 안 의원은 “건강보험이 책정한 진료비 자체가 (의사들의 진료) 원가에 못 미쳐 이를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충당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수십년 지속됐다”며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 의원은 “건보 이사회 결의를 존중해야 하며,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 문제를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안 의원 측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이날 신당의 명칭(가칭)을 ‘새정치신당’으로 결정했다. 새정추 관계 자는 “창당 때까지 이 이름을 사용하고 최종 당명은 국민 공모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준/김재후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