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별사면
박근혜 정부가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설 특별사면 안을 발표했다.
사면·감형 대상자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 5910명, 불우수형자 15명 등 5925명이며 이외 모범수 871명이 가석방된다. 음주운전 사범을 제외한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88만 7601명에 대한 행정제재가 감면된다.
또한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자 8814명이 감면되며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에 따른 행정제재자 감면은 84명이다.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에 누리꾼들은 "법무부 특별사면, 죄를 지어도 다 나오는구나", "법무부 특별사면, 면죄받는 사람들은 좋겠네", "법무부 특별사면 보니 참 좋은 세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감형·복권 등은 조치는 오는 29일자로 시행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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