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위권 대학이 정원감축 솔선하라는 황당한 주장

교육부가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명의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내놨다. 3년 단위 주기를 설정해 1주기(2014~2016년)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을 각각 감축한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2023학년도에 16만명의 정원 미달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일종의 감축 로드맵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당장 정원감축이 제대로 될지 그것부터 의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을 그대로 따른다고 해도 1주기 대학별 감축계획은 2016년 상반기에나 나온다. 대학들이 그 때까지는 정원 감축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구나 정권 말로 갈수록 로드맵이 힘을 잃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3년 후 감축은 무기 연기의 다른 말일 수도 있다.

구조개혁의 원칙도 없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분류해 최우수는 자율 감축, 우수는 일부 감축, 보통은 평균 수준 감축, 미흡은 평균 이상 감축, 매우 미흡은 대폭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받아도 말이 자율이지 정원 감축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다. 결국 경쟁력 있는 대학도, 부실대학도 다 일률적으로 감축하라는 식이면 대학 평가는 뭣 하러 하는지 모르겠다. 상위권대가 정원 감축에 모범을 보여야 모든 대학이 살 수 있다는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의 말에 이르면 아예 황당하기까지 하다. 구조조정을 하랬더니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역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발상과 다를 것이 없다. 그야말로 n분의 1 감축이라는 논리도 아닌 논리다.

이는 교육부가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했을 때부터 이미 예고됐던 일이다. 정치권의 로비가 기승을 부릴수록 대학 구조개혁은 산으로 가게 된다. 어쩌면 대학과 한통속인 교육부에 구조개혁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이다. 이대로 가면 대학 구조개혁은 죽도 밥도 안 될 것이 자명하다. 꼼수가 훤히 보이는 그런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