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9년간 16만명 감축] 평가공정성 의문…수도권·지방대 서로 "우리가 불리"

대학가 반응

수도권大 "우수대학 역차별"
지방大 "획일적 잣대" 반발


[ 김덕용 / 임호범 / 이지훈 기자 ] 대학들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방적인 추진에 불만을 나타냈다.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방대는 ‘지방대만 차별한다’고 주장한 반면 수도권대는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는 등 지역별로 반응이 엇갈렸다.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각 대학의 특성을 무시해 오히려 지방대보다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세 연세대 기획실장은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정원을 줄이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면서도 “비리 사학들은 정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들은 더욱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개혁안은 좋은 평가를 받는 수도권 대형 대학들이 더 많은 인원을 줄이도록 돼 있어 결국 해당 대학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재정지원과 연계해 최우수 대학들도 강제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방대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할 때처럼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 따로 평가하는 방안이 제외됐다며 반발했다.

대구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수도권과 지방대, 국립대와 사립대 등으로 구분하겠다고 했다가 막상 발표에선 획일적인 구조조정 추진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지방대와 사립대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충남지역 한 대학 관계자도 “평가기준을 수도권 대학과 같이 한다면 상대적인 불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동국대를 포함해 서울 시내 10개 주요대학은 2007년에 이미 구조개혁 선도대학 사업에 참여해 정원 10% 이상을 감축했다”며 “정부 정책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줄인 대학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의 공정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수도권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절대평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결국 상대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정성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며 400~500명 규모의 비상설 평가단이 10명씩 짝을 이뤄 각 대학을 평가한다면 평가단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았다. 서울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정원을 늘린 정부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대학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재정, 규제, 평가까지 다 갖게 된 교육부에 상위권 대학도 눈치만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대구=김덕용/대전=임호범/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