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태 정치부 기자,국회반장)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의 공약파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다.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의 공약후퇴로 인한 민심이반 현상에서 알수 있듯 대통령 선거전의 공약은 집권 후에는 청와대와 여당의 최대 아킬레스 건이 된다. 따라서 힘없는 야당으로선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딱 좋은 ‘먹이감’이다.
새해 정치권은 기초선거 정당공천권 폐지문제로 맞붙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전 약속했던 정당공천권을 폐지하자고 밀어붙이지만, 새누리당은 공천권 유지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하지만 여당내 비주류 중진의원들도 공천권 폐지문제에 관한한 야당을 거들고 있어, 결론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민병두 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집권 1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 성적표를 공개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대선에서 내걸었던 지역(시도) 핵심공약중 약 50% 가량이 파기,후퇴,지연된 상태로 추진되고 있다. 민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약속했던 시도별 지역 공약 121개(핵심공약 106개+세부공약 15개)의 이행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다.
핵심공약 121개 중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등 60개가 파기, 후퇴, 지연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점수로 환산한다면 100점 만점에 딱 ‘50점’ 수준이다. 50점이면 결코 좋은 점수랄 수 없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이행률에 적용하면 이 점수는 ‘대단히’ 훌륭한 점수가 된다.
민 의원의 의도와 다르게 현 정부의 공약이행 성적표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 우위에 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후 공약이행률은 18.2%에 불과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1년 전 완료된 공약이 핵심과제 150개 중 8%인 12개에 불과했다는 게 새누리당측의 주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후 공약이행률은 27.4%(117개중 32건)를 기록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낮은 지지도를 올려 보려는 다급한 심정이야 이해는 가지만 출범한지 만 1년도 안 된 정부의 공약평가를 하는 것은 대통령을 흠집내고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겠다는 것”이라고 맞공세를 폈다.
또 “현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을 시비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감꽃 피는데 곶감 언제 먹느냐고 안달하는 격’이다”고 꼬집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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