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신규가입·대출 중단

[ 강지연 기자 ]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오는 14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3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통지 후 10일간의 준비 기간과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르면 14일, 늦어도 17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 영업정지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10년 만이다.

이들 카드사는 이번 영업정지로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3개월간 신규 가입과 대출 업무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회원이 한도 내에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회원의 카드 결제나 재발급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공시제도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은행 임직원 등의 위법 행위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 없이 또는 손실금액이 일정 규모를 상회하는 경우 일괄 수시공시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1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때만 금융사고 공시 의무가 부과됐다.

임직원 등의 위법 행위로 손실이 있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사고를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위 및 은행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개별 은행의 금융사고 정기공시와 관련, 금융사고 공시양식을 확정하고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