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키워드= '내수관광 촉진 ·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 · 외국인 투자 확대'
13개부처 장·차관 모여 제도개선 28건 포함, 총 61개 항목 추진과제 채택
[유정우 기자] "관광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가 내수경기 진작과 일 자리 창출 등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광산업을 국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산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국내 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3개 정부 부처 장·차관과 정부 인사, 업계 대표, 외국인, 전문가 등 총 18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내국인 국내 관광시장 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하고, 국제 관광 경쟁력 '15위'권 진입을 달성하는 한편 지난해 기준 85만개인 관광분야 일 자리를 2017년 100만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총 65페이지 규모의 회의 안건에 대해 살펴봤다.
▶내수 관광 '올인'… "산업적 내성 키운다"
이번 2차 관광진흥 확대 계획중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내수 관광 챙기기'다. 정부는 국내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관광 콘텐츠를 개발,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낮은 내수 관광 성장세가 전반적인 관광 시장 확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출액 기준 내수관광 비중이 60%대에 머물어 일본(95%)과 미국(88%), 프랑스(70%)등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국내 관광 비중이 낮을 경우, 환율, 국제적 이슈 등과 같은 일시적 외부 충격만으로 시장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비수기 경영악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 관광 시장 규모 확대와 선 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 ▷관광주간 도입 및 단기방학 유도 ▷관광도시 선정 및 지원 ▷한(韓)스테이 구축 ▷지역특화 스포츠이벤트 발굴 ▷해수욕장 사계절 활용 촉진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관광숙박시설 자금 대출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벤치마킹 한 '근로자 휴가비지원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이하 기업체 근로자라면 누구나 활용 가능하다. 휴가비 2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회사가 10만원을, 정부가 추가 1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만들어주는 제도다.
초·중·고교의 단기방학 유도를 위해 '관광주간' 제도가 도입된다. 여름에 몰리는 휴가를 사계절로 분산하기 위해 5월과 9~10월 등 2차례 기간제 '주간'을 실시해 학교 재량에 따라 단기방학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정부는 창조관광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까지 총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창조관광기업을 육성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관광도시 3곳을 선정, 25억원을 지원 할 방침이다.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 개발… "외국인투자 확대"
최근 해외 자본의 복합리조트(IR: Integrated Resort) 국내 유치로 '뜨거운 감자'격이었던 외국인투자 요건도 대폭 완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복합리조트 조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카지노와 호텔 등 개별시설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전략적 입지선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형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과 합리적 수준의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외자 유치를 위해 복합리조트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 자격요건을 신용등급 기준(BBB+ 이상)에 미치지 않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을 감안해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위해 2014년 중, 카지노 환경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수요예측 분석 등을 통해 한국형 복합리조트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고 복합리조트 투자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허가 관련 제도를 개선 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복합리조트산업협의회'를 구성, 규제 개선과 외자유치 조건 등 한국형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협의체 기능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배재대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싱가포르)의 경제효과는 생산효과 7.6조원, 부가가치효과 3.5조원 규모다. 특히 직접적인 고용 효과가 5만4천명 이상이란 점은 정부가 외국인 투자 확대를 통한 한국형 복합리조트 건립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이유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관광 수요 확대와 관광경쟁력 제고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 관광이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
13개부처 장·차관 모여 제도개선 28건 포함, 총 61개 항목 추진과제 채택
[유정우 기자] "관광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가 내수경기 진작과 일 자리 창출 등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광산업을 국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산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회의는 '국내 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3개 정부 부처 장·차관과 정부 인사, 업계 대표, 외국인, 전문가 등 총 18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내국인 국내 관광시장 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하고, 국제 관광 경쟁력 '15위'권 진입을 달성하는 한편 지난해 기준 85만개인 관광분야 일 자리를 2017년 100만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총 65페이지 규모의 회의 안건에 대해 살펴봤다.
▶내수 관광 '올인'… "산업적 내성 키운다"
이번 2차 관광진흥 확대 계획중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내수 관광 챙기기'다. 정부는 국내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관광 콘텐츠를 개발,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낮은 내수 관광 성장세가 전반적인 관광 시장 확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출액 기준 내수관광 비중이 60%대에 머물어 일본(95%)과 미국(88%), 프랑스(70%)등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국내 관광 비중이 낮을 경우, 환율, 국제적 이슈 등과 같은 일시적 외부 충격만으로 시장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비수기 경영악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 관광 시장 규모 확대와 선 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 ▷관광주간 도입 및 단기방학 유도 ▷관광도시 선정 및 지원 ▷한(韓)스테이 구축 ▷지역특화 스포츠이벤트 발굴 ▷해수욕장 사계절 활용 촉진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관광숙박시설 자금 대출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벤치마킹 한 '근로자 휴가비지원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이하 기업체 근로자라면 누구나 활용 가능하다. 휴가비 2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회사가 10만원을, 정부가 추가 1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만들어주는 제도다.
초·중·고교의 단기방학 유도를 위해 '관광주간' 제도가 도입된다. 여름에 몰리는 휴가를 사계절로 분산하기 위해 5월과 9~10월 등 2차례 기간제 '주간'을 실시해 학교 재량에 따라 단기방학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정부는 창조관광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까지 총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창조관광기업을 육성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관광도시 3곳을 선정, 25억원을 지원 할 방침이다.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 개발… "외국인투자 확대"
최근 해외 자본의 복합리조트(IR: Integrated Resort) 국내 유치로 '뜨거운 감자'격이었던 외국인투자 요건도 대폭 완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복합리조트 조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카지노와 호텔 등 개별시설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전략적 입지선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형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과 합리적 수준의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외자 유치를 위해 복합리조트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 자격요건을 신용등급 기준(BBB+ 이상)에 미치지 않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을 감안해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위해 2014년 중, 카지노 환경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수요예측 분석 등을 통해 한국형 복합리조트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고 복합리조트 투자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허가 관련 제도를 개선 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복합리조트산업협의회'를 구성, 규제 개선과 외자유치 조건 등 한국형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협의체 기능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배재대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싱가포르)의 경제효과는 생산효과 7.6조원, 부가가치효과 3.5조원 규모다. 특히 직접적인 고용 효과가 5만4천명 이상이란 점은 정부가 외국인 투자 확대를 통한 한국형 복합리조트 건립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이유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관광 수요 확대와 관광경쟁력 제고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 관광이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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