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감사원에 '개인정보 유출' 국민감사 청구"

[ 오정민 기자 ] 금융소비자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는 5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민감사청구는 일반 국민 300명 이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금소원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해당 은행과 카드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오는 5일 11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형사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한국씨티은행, SC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5개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책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국민감사청구에 참여한 사람은 310명이다. 금소원은 한국씨티은행, SC은행 등 두 개 은행에 대해서는 먼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금소원은 이날 오후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를 접수할 계획이다. 청구 취지는 금감원이 해당 금융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유통에 대한 피해 현황과 정보취득·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해 적절한 피해구제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국민검사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200명 이상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국민검사청구에는 204명이 참여한다.

금소원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청구와 금감원 검사청구 결과를 지켜 보고, 이후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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