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특성화에 年 2000억…수도권 포함 정원 2만명 감축

정부, 감축 규모별 가산점


[ 강현우 기자 ] 교육부는 올해 2031억원 등 5년간 총 1조원 이상을 지방대 육성에 투자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대 특성화 사업과 이날 함께 내놓은 ‘수도권대 특성화 사업’에 대학 구조개혁(정원 감축)을 연계해 최대 2만명의 입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작년에 예산 1437억원을 배정한 지방대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전국 60~70개가량의 지방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으로 KAIST 등 4개 과학기술원, 원격대학(사이버대),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특성화 유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사업을 육성하는 ‘대학자율’, 인문·사회·자연·예체능·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는 ‘국가지원’,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전략’ 등 3가지다. 대학자율에 전체 예산의 60%인 1150억원, 국가지원에 460억원(25%), 지역전략에는 300억원(15%)을 각각 배정한다.

대학들은 학부 또는 전공 단위의 특성화 사업단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평가 지표는 기본 여건(15점), 제도 혁신 및 사업단 지원 계획(15점), 특성화 여건(35점), 특성화 계획(35점) 등 100점 만점이다.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해 정원 감축 규모 등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2014학년도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줄이면 5점, 7% 이상~10% 미만은 4점, 3.5% 이상~7% 미만은 3점의 가산점을 준다.

또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와 장학금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에 참여한 대학에는 2.5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4월 말 사업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6월에 대상 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