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 20도 넘으면 숙박시설 금지 '황당'…서비스업 규제, 제조업의 10배

전경련, 규개위 규제 분석

서비스업중 5대 유망업 규제
1714개로 전체의 48% 차지


[ 정인설 기자 ] 서비스 산업의 규제 건수가 제조업 규제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5대 서비스 산업’의 규제가 전체 서비스 산업 규제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등록 규제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산업 규제가 3601개로 338개인 제조업 규제의 10.7배에 달했다고 6일 발표했다.

서비스산업 규제 중 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규제 수는 1714개였다. 전체 서비스 규제의 47.6%에 달한다.

전경련은 5대 서비스 산업 규제 중 비현실적인 내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금만 경사가 있어도 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대표적 예로 꼽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상으로는 경사도가 20~25도를 초과하는 땅에는 숙박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 국내 기술로는 70~80도 경사진 땅에도 건물을 안전하게 지을 수 있지만 이런 기술 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스위스는 해발 3000ｍ가 넘는 경사진 곳에 융프라우라는 세계적 명소를 만들었고 스페인도 120ｍ 절벽에 파라로드론다호텔이라는 유명 숙박시설을 지었다”며 “한국도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거대 관광단지를 개발할 때 처음부터 무조건 전체 단지 조성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규제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 초기에는 전체 조성 계획을 내는 건 불가능해 단계적으로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게 전경련 측 주장이다.

전경련은 대표적 규제 산업인 금융업에선 업종별 진입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금융·보험업 관련 규제 수가 712개로 가장 많았다.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산업에서는 대기업의 공공 사업 참여 금지 조항과 심야 시간에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을 못하도록 한 ‘셧다운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