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출산·육아에 허덕…여성, 결혼하면 되레 손해"

입력 2014-02-11 21:37  

엄동욱 삼성경제硏 수석연구원 '저출산과 결혼 프리미엄'

"결혼男, 미혼男보다 임금 10~18% 높다"



[ 주용석 기자 ]
결혼한 남성이 미혼 남성보다 임금이 10~18%가량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임금이 높은 ‘결혼 프리미엄’이 한국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엄동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1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저출산과 결혼 프리미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전국 1만3321명의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패널 조사를 실증 분석한 결과다.

결혼 프리미엄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엄 수석연구원은 경제학계의 세 가지 학설을 소개했다. 첫째, 부인의 내조효과다. 아내가 전업주부일 경우 ‘부부 간 분업효과’ 덕분에 미혼 남성에 비해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더 잘 쉴 수 있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둘째, ‘고소득자의 결혼 확률이 높다’는 가설이다. 결혼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는 게 아니라 원래 고소득자가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셋째, ‘고용주 차별’ 가설이다.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해 가족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직장에 충실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고용주가 더 선호한다는 이론이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여성은 육아, 출산 등으로 결혼 프리미엄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결혼 페널티’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혼을 할 경제적 유인이 적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엄 수석연구원은 “혼인율을 높이려면 남성보다 여성에 초점을 맞춰 출산과 육아 등 여성 근로자에게 특화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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