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박세일 "통일 경제학 나와야"…정창영 "GDP 2~3% 투자하면 北 산업기반 구축"

학술대회 이모저모


[ 주용석 기자 ] “통일 경제학이 나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 영향일까. 11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한국 경제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경제학계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통일 경제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이사장이 말하는 통일경제학은 “북한 체제의 근대화와 산업화, 남북경제의 통합적 선진화를 다루는 학문”을 뜻한다.

그는 “한반도에 통일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한국 경제학은 이 국가적, 역사적 과제에 대해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을 택하는 것을 전제로 한 남북 간 ‘합의 통일’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봤다. 하지만 북한 급변 사태 등으로 ‘흡수 통일’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통일 의지가 약하고 충분한 준비가 없다면 북한이 중국에 흡수통일되는 ‘북한의 중국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박 이사장은 “최근 남북 간 합의 통일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남한 주도 혹은 중국 주도의 흡수통일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며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경제학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긴급 재난대책, 단기 경제안정화 대책, 체제 이행전략, 북한 경제 발전전략, 남북경제 통합전략 등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그러나 “지금까지 학계의 경제정책 연구는 통일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도 이날 배포한 ‘자본주의의 장래와 한국 경제의 선택’이란 주제발표문에서 “남북한의 재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 후 30년간 국내총생산(GDP)의 2~3%를 투자하면 북한의 산업 기반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일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국가와도 견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