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사 897명 전보…1심 재판역량 강화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97명의 전보 등 정기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8기(사법시험 38회)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고법 판사 23명, 사법연수원 교수 12명, 재판연구관 50명 등도 새 근무지로 배치됐다.

이번 인사는 제1심 재판 역량을 강화한 것이 특징.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120여명이 전국 21개 지법 및 15개 지원에 고르게 배치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0여명이 증가된 수치다.

2011년 인사에서 처음 시행됐던 '법관 인사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에도 희망과 적성 등을 고려해 연수원 26∼28기 중에서 23명을 고법 판사로 보임했다.

사법연수원 26기 6명, 27기 9명, 28기 8명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됐으며, 서울고등법원에 21명, 대구, 부산고등법원에 각 1명이 배치돼 고등법원 재판업무를 맡게 됐다.

또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등 11명이 법관으로 신규 임용돼 전국 법원에 보임됐다.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와 재판연구원, 변호사 등 32명도 각급 법원에 배치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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