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5조 더 걷는다…국세청, 올해 205조 목표…고강도 세무조사 예고

[ 임원기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세금 징수액을 작년보다 15조원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한 것이다.

국세청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04조9000억원으로 전년 실적 190조2000억원에 비해 7.7%(14조7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경기 침체 영향으로 국세 징수액이 2012년 대비 1조1000억원 줄어든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이 같은 세수 목표는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올해 소관 세입 예산이 204조9263억원으로 지난해 190조2353억원보다 14조691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전년보다 6조5625억원(13.7%) 늘어난 54조3821억원, 법인세는 2조1633억원(4.9%) 증가한 46조181억원, 부가가치세는 2조4920억원(4.5%) 늘어난 58조4545억원 등이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 침해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현장 정보 수집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해 성형외과,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대형음식점 등 탈루 가능성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부동산 임대업, 고금리 대부업, 금 거래, 리베이트 수수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도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처럼 세수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세수를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세수상황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세목별 정밀 실적과 진도를 점검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다만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비율을 축소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