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염전노예 사건 충격적…뿌리뽑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해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발본색원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법질서 안전분야 부처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설보다 현실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다고 하더니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도 그렇고 또 다른 외딴 섬에서 이런 일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작년에 안전사고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고가 많았다"면서 "특히 일선 현장에서 기초적인 안전수칙이나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는 등 여전히 낮은 안전의식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와 유조선 기름 유출 이런 사건들도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원전비리에 대해 "최근 감사원의 표본점검에 따르면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한수원의 외자계약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드러났다"면서 "원전비리는 오랫동안 누적이 돼온 것인 만큼 모두가 발본색원의 자세로 총력을 기울여야 뿌리를 뽑을 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처벌을 보다 더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해 먹을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단체급식ㆍ식중독 관리 등에서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나가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법무부가 보고한 '클린피드백'(범죄가 발생했을 때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법무부와 감사원, 권익위 등이 합동으로 개선사항이 제도까지 반영되도록 하는 것) 제도와 관련, "원전비리를 비롯해 비리 수사에 도입한다는 말씀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가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게 잘 협업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선진국을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국민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보고한 4개 부처는 국민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안전체감지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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