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의료자법인 설립, 새 일자리 창출"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의료 영리화' 논란을 빚는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허용과 관련해 "자법인 설립을 통해 서비스를 보다 더 전문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개선하게 되면 환자의 편의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실지 이런 노력을 하는 데서 이뤄지는 것이지 구호를 외쳐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정부의 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의료 영리화·민영화 수순'이라며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현행 건강보험 체계나 의료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실 이런 것들하고는 관계도 없는 이런 정책까지도 발목을 잡힌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시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 및 올해 시행되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임기 내에 13조5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환자들과 가족이 막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는 치밀하고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제 다음 주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게 된다"며 "올해는 그동안 발표한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이 성과를 내고, 국민들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표하게 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 부처가 유기적 협력을 하면서 준비해주기를 바란다"며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솔선수범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시 말해 각 부처 실무진들의 신념과 열정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며 "올해 계획하고 있는 과제들은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매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분발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포괄보조방식으로 대폭 전환을 해서 지역에서 특성에 맞춰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되 재원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 없는 사업을 기획하는 지자체에는 철저히 책임을 묻는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 재원 투자 낭비를 최소화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새 학기 교과서 가격과 교복 가격이 올라서 걱정이 크다"고 우려하며 "교복 공동구매, 교과서 가격 인상 억제 등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찾아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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