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빙상연맹에 필요시 감독관청 통한 감사검토"

황찬현 감사원장은 18일 쇼트트랙 안현수(빅토르 안) 선수의 러시아 귀화 문제로 후폭풍에 휩싸인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해 필요시 감독관청, 즉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한 감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업무보고에 출석, 빙상연맹에 대한 감사 계획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빙상연맹은 대한체육회의 보조금 일부로 운영되는 만큼 감사원법상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인데, 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 부분은 직무감찰 사항이기 때문에 연맹이 곧바로 감사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문체부가 선발 문제 등에 대한 감독관청인 만큼, 감독 관련 문제가 있는지는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모니터를 해 보고 필요가 있으면 감독관청을 통한 (감사) 여지가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미 빙상연맹측에 일반현황과 지원금 내역 등 각종 자료 제출을 통보한데 대해서는 "예비감사를 한 것은 아니고 사회적 문제가 돼 있어서 현황 파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감사원장은 공공기관 감사와 관련, "다음 주 실지감사를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경영실태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독실태도 감사할 계획으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및 부채 발생에 대한 내부적, 외부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좀 더 강력하고 확실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계획도 세워뒀다고 말했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선 "이달말까지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만큼 국조가 끝나는대로 국회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감사원장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정원 감사를 요구하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현재로선 재판이 진행되는 결과를 좀 더 지켜보는 게 타당하리라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영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감사시 국정원장의 자료 제출 및 답변 의무를 강화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앞으로 국정원 쪽에서 감사의 대상이 될만한 요인이 발생한다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감사 착수를)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황 감사원장은 서울시 구룡마을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관련, 조속한 감사 발표를 요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흠집내기용이라는 민주당 의원들간 신경전이 벌어지자 "개발이익 귀속 문제와 관련, 감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인위적으로 늦추거나 앞당기는 일 없이 감사가 진행되는대로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착취 논란을 빚은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 관한 감사 여부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파악해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