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아동 자립…국내 첫 SIB 도입

서울시, 한국사회투자와 MOU


[ 강경민 기자 ] 서울시가 소외계층 아동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는 사업에 국내 최초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도입한다.

▶본지 2월14일자 A1, 5면 참조

서울시는 18일 SIB 수행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와 ‘SIB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IB는 공공사업 초기사업비를 민간투자로 충당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약정 기준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의 채권이다. 정부가 관련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되 실패하면 1원도 주지 않는 ‘성과급’ 투자 방식이다. 정부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공사업의 효율을 높여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와 한국사회투자는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사업비를 정서불안과 학습부진을 겪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쓸 계획이다. 서울시는 SIB 기반 마련을 위한 법과 제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한국사회투자는 SIB를 발행하고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 규모는 3년간 총 10억원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