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연세대 교수 한국경제학회장 kimjs@yonsei.ac.kr>
"고령화·내수부진에 침체된 경제
노동분규·임금인상 요구 억제해
기업투자 및 일자리 확대 꾀해야"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한국 경제는 기업투자가 부진해지면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과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변화된 경제여건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경제여건은 많이 변했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개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노후준비를 위한 소비감소로 이어져 내수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연금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산업구조도 크게 변했다.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70%에 이르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교육제도와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생활물가나 식탁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유통제도의 변화도 절실하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정책도 제시돼야 한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시장이 통합되고, 기술개발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지면서 산업정책의 중요성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선진국들도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해 자국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등장으로 한국의 주력산업인 조선, 철강 그리고 전자까지도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융합과 창의성에 기초를 둔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신성장동력 계획은 부진한 기업투자를 늘리는 데에도 중요하다. 신성장동력 비전이 제시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그러면 기업투자가 살아나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이 제시돼야 하는 까닭이다.
과도한 노사분규를 줄이고 임금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내수를 부양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정부규제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격한 노사분규를 줄이고,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높은 임금과 기업투자 부진, 일자리 부족이란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만이나 홍콩 같은 경쟁국보다 임금이 높은 탓에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조기퇴직으로 인한 복지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다. 갈수록 압력이 커지고 있는 임금 인상 요구를 해소해 기업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일자리를 확대하고, 조기퇴직을 줄이는 선순환의 경제로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노동자의 신뢰구축 방안이 포함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 과거와 같은 경제계획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건의 변화에 맞는 제도와 틀이 있어야 하고, 기술개발과 교육도 필요하다.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존 제도와 틀을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이익집단의 반발이 예상된다. 과거와 달리 민주화된 지금 이를 일시에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방법을 계획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그 의미와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 한국경제학회장 kimjs@yonsei.ac.kr>
"고령화·내수부진에 침체된 경제
노동분규·임금인상 요구 억제해
기업투자 및 일자리 확대 꾀해야"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한국 경제는 기업투자가 부진해지면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과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변화된 경제여건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경제여건은 많이 변했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개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노후준비를 위한 소비감소로 이어져 내수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연금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산업구조도 크게 변했다.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70%에 이르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교육제도와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생활물가나 식탁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유통제도의 변화도 절실하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정책도 제시돼야 한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시장이 통합되고, 기술개발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지면서 산업정책의 중요성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선진국들도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해 자국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등장으로 한국의 주력산업인 조선, 철강 그리고 전자까지도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융합과 창의성에 기초를 둔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신성장동력 계획은 부진한 기업투자를 늘리는 데에도 중요하다. 신성장동력 비전이 제시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그러면 기업투자가 살아나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이 제시돼야 하는 까닭이다.
과도한 노사분규를 줄이고 임금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내수를 부양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정부규제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격한 노사분규를 줄이고,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높은 임금과 기업투자 부진, 일자리 부족이란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만이나 홍콩 같은 경쟁국보다 임금이 높은 탓에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조기퇴직으로 인한 복지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다. 갈수록 압력이 커지고 있는 임금 인상 요구를 해소해 기업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일자리를 확대하고, 조기퇴직을 줄이는 선순환의 경제로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노동자의 신뢰구축 방안이 포함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 과거와 같은 경제계획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건의 변화에 맞는 제도와 틀이 있어야 하고, 기술개발과 교육도 필요하다.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존 제도와 틀을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이익집단의 반발이 예상된다. 과거와 달리 민주화된 지금 이를 일시에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방법을 계획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그 의미와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 한국경제학회장 kimj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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