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청, 매년 150곳 선정 10억씩 투자
갈수록 줄어드는 고급 기술인력 창업 독려
벤처 투자 '모태펀드' 30% 늘려 2조 규모로
특허청, 특허 등 심사기간 1.5개월 단축키로
[ 안재광 / 김태훈 기자 ]
중소기업청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창업 촉진을 위한 민관 공동 패키지 지원방안’은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벤처기업 가운데 교수나 연구원 출신이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기업 비중이 2006년 16.6%에서 2012년 7.8%로 줄어들 만큼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기술력이나 사업성보다는 담보와 재무 상태를 중시하는 지금의 관행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청이 이해관계자와 관련 부처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투자의 걸림돌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실물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개혁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창업 리스크 줄인다
기술인력이 창업에 소극적인 이유로 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사업화하는 데까지 너무 어렵고, 이 기간을 이겨낸다 하더라도 보상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고 봤다.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이라 불리는 ‘창업 후 초기 3년간’을 버티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기청 업무보고의 핵심이다.
정부는 창업자금으로 3억원(1단계), 기술개발자금 5억원(2단계), 해외마케팅 자금 1억원(3단계) 등 3단계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이나 벤처캐피털(VC), 엔젤투자자 등 민간에서 1억원 이상을 투자받은 창업기업으로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 자금만 타먹으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청은 지원금 중 일부를 해당 기업의 지분으로 투자하고 나중에 돈을 벌면 이를 되사는 ‘바이백’ 옵션을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수출비중이 절반을 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이 20% 이상 늘어난 기업의 CEO 중 상당수가 교수나 연구원 출신”이라며 “기술인력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모태펀드 2조로 확대
벤처·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는 올해 약 4700억원 증가한 2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는 작년의 1조5374억원에 비해 30%가량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성공한 벤처기업이 출자하는 청년펀드(1000억원)와 중견기업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펀드(800억원)를 확대하고, 700억원 규모의 투자지분 유동화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외자유치 펀드를 추가로 1억달러 조성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투자하는 1500억원짜리 펀드를 신설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도 오는 5월 나온다. 핵심은 ‘창업과밀지수’를 만들어 사업 성공확률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기청은 전국을 1200개 상권으로 나눠 50개 업종별로 얼마나 밀집해 있는지를 자영업자들에게 제공 중이다. 여기에 유동인구, 실패사례, 폐업, 해당점포의 과거 이력 등까지 포함한 종합 상권분석을 시도할 계획이다.
○특허청, 심사기간 단축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 심사 기간을 종전 13.2개월에서 11.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상표 심사 기간은 종전 7.7개월에서 6.5개월로, 디자인은 7.3개월에서 6.5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심판 분야도 8.5개월에서 8개월로 앞당긴다.
산업현장 전반에 지식재산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를 올해 하반기 중 도입한다. 인증 기업에는 공공부문 판로개척, 대출보증, 방송 광고비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반기 중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지식재산(IP) 창조 존’도 만든다. 우선 부산, 광주, 대구, 강원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IP 창조 존에서는 창업동아리,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작교실, 특허연구실, 창업보육실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상주 컨설턴트가 아이디어의 사업화, 권리화 등을 상담해줄 계획이다.
안재광/김태훈 기자 ahnjk@hankyung.com
갈수록 줄어드는 고급 기술인력 창업 독려
벤처 투자 '모태펀드' 30% 늘려 2조 규모로
특허청, 특허 등 심사기간 1.5개월 단축키로
[ 안재광 / 김태훈 기자 ]
중소기업청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창업 촉진을 위한 민관 공동 패키지 지원방안’은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벤처기업 가운데 교수나 연구원 출신이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기업 비중이 2006년 16.6%에서 2012년 7.8%로 줄어들 만큼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기술력이나 사업성보다는 담보와 재무 상태를 중시하는 지금의 관행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청이 이해관계자와 관련 부처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투자의 걸림돌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실물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개혁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창업 리스크 줄인다
기술인력이 창업에 소극적인 이유로 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사업화하는 데까지 너무 어렵고, 이 기간을 이겨낸다 하더라도 보상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고 봤다.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이라 불리는 ‘창업 후 초기 3년간’을 버티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기청 업무보고의 핵심이다.
정부는 창업자금으로 3억원(1단계), 기술개발자금 5억원(2단계), 해외마케팅 자금 1억원(3단계) 등 3단계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이나 벤처캐피털(VC), 엔젤투자자 등 민간에서 1억원 이상을 투자받은 창업기업으로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 자금만 타먹으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청은 지원금 중 일부를 해당 기업의 지분으로 투자하고 나중에 돈을 벌면 이를 되사는 ‘바이백’ 옵션을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수출비중이 절반을 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이 20% 이상 늘어난 기업의 CEO 중 상당수가 교수나 연구원 출신”이라며 “기술인력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모태펀드 2조로 확대
벤처·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는 올해 약 4700억원 증가한 2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는 작년의 1조5374억원에 비해 30%가량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성공한 벤처기업이 출자하는 청년펀드(1000억원)와 중견기업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펀드(800억원)를 확대하고, 700억원 규모의 투자지분 유동화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외자유치 펀드를 추가로 1억달러 조성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투자하는 1500억원짜리 펀드를 신설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도 오는 5월 나온다. 핵심은 ‘창업과밀지수’를 만들어 사업 성공확률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기청은 전국을 1200개 상권으로 나눠 50개 업종별로 얼마나 밀집해 있는지를 자영업자들에게 제공 중이다. 여기에 유동인구, 실패사례, 폐업, 해당점포의 과거 이력 등까지 포함한 종합 상권분석을 시도할 계획이다.
○특허청, 심사기간 단축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 심사 기간을 종전 13.2개월에서 11.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상표 심사 기간은 종전 7.7개월에서 6.5개월로, 디자인은 7.3개월에서 6.5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심판 분야도 8.5개월에서 8개월로 앞당긴다.
산업현장 전반에 지식재산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를 올해 하반기 중 도입한다. 인증 기업에는 공공부문 판로개척, 대출보증, 방송 광고비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반기 중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지식재산(IP) 창조 존’도 만든다. 우선 부산, 광주, 대구, 강원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IP 창조 존에서는 창업동아리,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작교실, 특허연구실, 창업보육실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상주 컨설턴트가 아이디어의 사업화, 권리화 등을 상담해줄 계획이다.
안재광/김태훈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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