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제조업 구조 확 바꾼다…의료·관광·교육 서비스업 집중 육성

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서비스업의 '빅뱅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료와 관광, 교육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해 제조업 강세인 한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 추진…분야별 집중 개혁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은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과제다.

정부는 이미 올해 초부터 5대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 실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3개년 계획에는 영종도와 송도, 제주도를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조성해 '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 등 새 내용이 담겼다.

관련 규제 완화와 집중 지원을 통해 영종도에는 외국인 카지노 등을 설립해 레저·엔터테인먼트의 거점으로, 송도에는 해외교육기관 등을 유치해 교육·의료·연구개발(R&D)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의료와 레저,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아우르는 복합지역으로 조성된다. 이들 복합지역 대상지 외에도 외국인 비자 완화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숙박 편의 제고 등으로 한국 전체를 매력적인 여행지로 만들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무용과 음악, 호텔경영 등 해외 우수 특성화대학을 국내에 유치하고, 합작을 통한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 '제조업과 차별' 개선…세제·예산·금융 지원

정부는 그간 제조업에만 쏠려 온 각종 예산·세제·금융 지원 제도를 서비스업에도 무게를 두고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고용 확대 등을 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실제 세부담 수준의 격차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은 업종 특성상 제조업에 비해 설비투자가 적어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에서 충분한 수혜를 입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서비스업의 투자·고용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차차 준비되겠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세법 개정과 서비스업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혜택 서비스업종의 확대 등 서비스업 대상 혜택을 일부 늘렸지만, 앞으로 더 많은 개선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R&D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업 해외 마케팅·창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담보 자산이 부족하고 규모가 작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해 '지식재산 평가모형' 등을 도입·적용한 신용 보증 등 금융지원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요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등 공공요금 체계·부과과정에 남아있는 서비스업 차별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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