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일준비위가 직면할 산더미 같은 과제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통일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박 대통령은 새해 초 ‘통일 대박’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 구축을 올해 국정의 핵심 목표로 정한 바 있다.

통일은 현실화 과정에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양한 과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경제 부문의 통합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나 문화 통합은 더욱 지난한 과제다. 이미 삶의 양식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준비위가 이런 장애들을 극복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물론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충분하며 적절한지부터가 의문이다. 어제 박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독일은 오랫동안 동·서독 교류를 해왔지만 막상 통합작업에 들어갔을 때 동독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동독 경제에 대한 과대평가 상태에서 80% 이상의 동독 재산들을 정리해야 했으며 통일비용 조달 계획 또한 엉망이 돼버렸다고 한다. 독일에 비기면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정보는 더욱 빈약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북 지원은 호혜적이어야 하며 개혁의 과정을 심화시키는 조건에서라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김정은 독재를 정당화하거나 방어해주는 일방적 퍼주기는 금물이다. 통일준비위의 할 일은 가히 산더미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