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일 뿐"

한경 밀레니엄 포럼


[ 김용준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은 재무적 투자자 이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연금의 과도한 의결권 행사를 경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장관은 26일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밀레니엄포럼에 참석,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과 의결권 행사는 안정적 운용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그 이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사회주의 문제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해 연기금의 과도한 의결권 행사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14년 의결권 행사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또 기금운용본부가 책임지고 운용하는 시스템에 대해 “현재 기금운용체제는 상당히 허술하다”며 “캐나다연금(CPP) 등의 사례를 참고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400조원이 넘는 기금을 본부장이 최고투자책임자(CIO)가 돼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CPP의 기금 운용은 정부에서 독립된 별도의 특수법인이 담당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